칼럼·기고
[박병규칼람]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대법원 조합 총회 ‘단독 추인’으로 유효 판단
철회 의사표시가 있다면 조합의 단독 추인이 무력화될 여지
諛뺣퀝洹쒖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조합 가입 시 '환불보장'이나 '안심보장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약정이 종종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무효가 된 약정을 조합이 나중에 총회 결의로
이음플러스뉴스2025-11-21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의 범위를 한층 구체화
諛뺣퀝洹쒖뭡��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설정받은 수익자가 정말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즉, 선의로 거래한 사람에게까지
이음플러스뉴스2025-10-16
[오늘의 책소개]말을 들여본다는것- '이재명의 스피치'
부록으로 윤석렬의 말과 심리 같이 엮어
‘이재명의 스피치’는 심리학자인 김태형과 스피치 전문가 박사랑이 이재명의 대중연설이나 토론을 통해 말한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재명의 심리와 내적 성장과정을 분석한 책이다. 부록으로 윤석렬의 말과 심리도 같이 분석함으로써 이재명과의 대조점을 통해 왜 이재명이 21년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대중을 지지자로 만들었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말(글)은 그사람의 민낯이고 그 사람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말(글)을 통해 그 사람의 지적능력 뿐만 아니라, 신념이나 철학도 드러나는 법이다. 결국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든 그가 뱉어내는 언어를 통해서 지적능력, 습관, 성격, 심리, 철학, 신념, 진정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민주당내에서 수년간 비주류였다. 그러다
이음플러스뉴스2025-08-27
[박병규칼람]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집값 폭락이라는 후발적 사정을 일방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諛뺣퀝洹쒖뭡�� 최근 제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라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 이혼 당시 기준이 중요한지, 아니면 재산분할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가 중요한지 자주 문제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부는 2022년 9월 이혼 조정으로 혼인을 해소하였
이음플러스뉴스2025-08-27
[박병규칼람]전세보증금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면책?
“전세계약은 반드시 사실대로 써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
諛뺣퀝洹쒖뭡�� 최근 본 변호사에게 “전세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했다. 그런데 만기가 되자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은행은 HUG에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HUG는 보증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HUG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은행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는 취지의 자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이음플러스뉴스2025-08-21
[박병규칼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박병규칼럼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추정 법리
이음플러스뉴스2025-07-28
한약사 온라인 판매·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국민보건 향상, 의약품 오․남용 방지, 변질․오염 차단, 책임 소재 명확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한 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병규칼럼 피고인
이음플러스뉴스2025-07-11
[박병규칼람]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이 무효,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환불보장약정의 무효가 곧바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원들은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낸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환불보장약정'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불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결정은 조합원 전체가 모인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임원들이 임의로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불 약속이 무효라면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환불 약속이 무효여도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원이 오랫동안 추가 분담금을 내며 사업에 참여했다면, 나중
이음플러스뉴스2025-07-01
[박병규칼람]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
대법원은 군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상황은 군기 유지 요청이 매우 큰 환경
諛뺣퀝洹쒖뭡�� 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 군형법 제92조의6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라 하더라도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음플러스뉴스2025-06-25
[박병규칼람]주택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 대항력이 인정될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일부만 배당
諛뺣퀝洹쒖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임차권등기로 인한 대항력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A는 2017. 2. 8.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95,000,000원으로 임차한 후 2017. 2. 27.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
이음플러스뉴스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