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ICAO 방문 성과 , ‘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조기 시행 추진 기반 마련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 국제민간공항기구 ) 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을 만나고 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

이번 방문단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를 둔 한정애 ( 서울 강서구 ), 이용선 ( 서울 양천구 ), 김주영 ( 경기 김포시 ) 국회의원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구성됐다 .
 

서영석의원 ICAO방문사진 삐딱이

 

또한 방문단 의원 외에도 진성준 , 강선우 ( 이상 강서구 ), 유동수 ( 인천 계양구 ) 의원이 ICAO 에 전달하는 서한문에 공동 서명으로 힘을 보탰다 . ICAO 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 · 운송 · 시설 등의 발전을 위해 1947 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

지난 3 월 28 일 , 약 70 년 만에 장애물제한표면 (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기준을 ‘ 장애물 금지표면 (OFS)’ 과 ‘ 장애물 평가표면 (OES)’ 으로 이원화해 , 각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

서영석의원 ICAO방문사진2 삐딱이

 

특히 신설된 평가표면 (OES) 은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해 , 지역개발과 재산권 회복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2025 년 8 월 4 일 발효되며 , 2030 년 11 월 21 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하지만 이번 면담을 통해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는 조기 적용도 가능함을 확인했다 . 방문단이 주민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서한문에는 ▲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제외 필요 ▲ 체약국이 개정된 ICAO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 ICAO 가 세부지침 적기 마련 및 공개 요구 등이 담겼다 .

서한문을 전달받은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의장은 “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 년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 시행할 수 있다 ” 면서 “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2030 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 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은 “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 면서 , “ 일률적 규제보다는 공항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서영석의원 ICAO방문사진3 삐딱이

 

또한 귀국 후 서 의원은 “ 이번 방문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 며 , “ 오랜 세월 기본권을 침해당하며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부천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고 ,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

이어 “ICAO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과 중앙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며 , “ 이를 통해 부천시의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