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자재 자체 점검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11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단속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주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부실한 건축자재 사용을 단속하는 동시에 친환경 건축자재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법폐기물 대집행의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법폐기물 대집행 징수율이 1%에 불과하였으며, 올해도 38건 중 2건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5.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70만 톤의 불법폐기물을 대집행했는데,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자 박성남 환경국장은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대집행 밖에 없어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비용을 확보해야 하나 적절한 방법이 없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폐기물 징수율 문제는 명확한 답이 없으므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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