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자의 인원 미확보는 학생의 교육권 침해와 연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과 초등돌봄의 확대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급식조리종사들의 배치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1인당 배치 기준이 100명이 넘는다. 학교급식 인원에 따른 조리사의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이 급식 노동환경에 맞지 않아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라며 대책을 요청했다.

답변에서 황미동 부천시 교육청 교육장은 “조리실무사의 인력 배치 기준은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도 판단이 되고 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포함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력부족 문제는 조리실 내의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급식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해주길 바란다. 또 인력 배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이 관할해야 하는 일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각 교육지원청의 일이다” 라며 각 교육지원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박옥분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의 오후 5시 이후 수요는 전체의 20%가량이다. 7시까지의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각 교육지원청의 의견 을 듣고 싶다”고 주문했다.

이에 남현석 화성교육장은 “돌봄전담사, 교직원의 근무시간과 돌봄시간의 상충의 문제와 전담사와의 협의 등으로 7시까지 돌봄시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홍정표 안산교육장도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 본 결과 84%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교직원들의 승진가산점이나 수당의 혜택이 없어지면서 업무만 가중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 27만 2천명으로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는 초저출산 국가로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며 “학부모와 학생, 또 교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운영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 밖에 박 의원은 학교 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을 확인하고 각 종 프로그램 활성화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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