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아파트 건설 시 미이행된 도로 기부채납… 끈질긴 설득 끝에 무상이전
약대 흥립·현대아파트 재건축 걸림돌 해소 기대
차단기 설치·공영주차장 폐쇄 요구 등 주민 불편 우려도 해소

경기 부천시 약대동 주민들에게 40년 가까이 불편을 초래해 온 ‘사도(私道)’ 문제가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의 중재 끝에 마침내 해결됐다.

문제가 된 부지는 약대동에 위치한 약 1,645㎡(약 500평) 규모의 진입도로다. 1986년 아파트 건설 당시 건설사가 토지 지분을 매입했지만, 이후 기부채납과 지분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유지로 남아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건설사 간 지분이 복잡하게 얽히며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에는 진입로 차단기 설치와 무료 공영주차장 폐쇄 요구가 제기되는 등 주민 불편이 커지며 갈등이 고조돼 왔다.
 

2025.08.20._흥립약대아파트_현장_방문 (편집국)

 

당초 김기표 의원 측에 접수된 민원은 ‘도로 관리 부실’에 관한 단순 민원이었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확인한 김 의원은, 갈등의 이면에 1980년대 아파트 준공 당시 누락된 기부채납과 미비한 지분 정리라는 40년 묵은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법률 쟁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법적인 소송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후 김 의원은 수차례 건설사와 부천시, 주민들을 접촉하며 이견을 좁혀 나갔다.

특히 건설사 고위직과의 논의 끝에,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도로 지분을 부천시에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이끌어냈고, 이는 지지부진했던 사도 문제 해결에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위 협약 이후 해당 안건은 지난 4월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했고, 이어 5월 14일 자로 부천시 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이 최종 완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는 사유지 논란에서 벗어나 공공 관리가 가능한 부천시 소유 도로로 완전히 정리됐다.
 

2026.01.30._부천시-흥립약대아파트_주민대표_업무_협약식 (편집국)

 

이번 소유권 이전 완료로 인근 아파트 재건축도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었다. 주민들은 지역 현안을 꾸준히 챙겨온 김 의원의 밀착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수십 년 묵은 문제라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현장을 여러 차례 찾고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현안을 끝까지 해결하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김기표 의원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 현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문제들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