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 참여…사회복지 국비분담 구조 개선 논의

부천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비 분담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주최했으며,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현행 재정 분담구조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복지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다룬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1-1.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주요 참석자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음플러스

 

특히 기획예산처 국민예산복지과 사무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복지예산 국비 분담구조와 재정 운용 기준에 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효성, 사회복지비 지수 적용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분담구조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기능을 포함한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부천시는 수도권 내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재정 분담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공동 책임 필요성을 적극 제안했다.
 

1-2. 참석자들이 ‘재정형평’ 문구가 적힌 카드를 들고 공동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음플러스

 

서영석 국회의원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국비 분담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국비·지방비 분담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