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의원모임’ 연구단체,외국인 불법 고용 억제·내국인 일자리 확대 방안 제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동존중 의원모임’(대표의원 이종문)은 지난 26일 「부천시 건설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천시 건설현장의 내·외국인 고용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해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책임은 건설고용컨설팅 심규범 대표(경제학 박사)가 맡아 지난 5월 16일 착수해 오는 9월 11일까지 과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 확산, 다단계 하도급 심화, 과도한 노동강도 등 부천시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골조공사 현장의 외국인 비율은 86.7%에 달했으며, 이 중 65.8%가 불법고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내국인 일자리 대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적정임금제 도입 ▲경량 거푸집 사용 확대 ▲작업중단수당 신설 ▲기능등급제 법제화 ▲고령자 고용 기회 확대 ▲건설기능학교·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미국, 독일, 서울시, LH, SH 등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부천시가 내국인 고용 확대와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했다. 본 연구단체 이종문 대표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조례 제·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부천시 발주공사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연구용역 보고회 사진 삐딱이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병전 의장은 “이번 연구는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부천시민의 일자리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