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능욕하나요?” 채팅 주고받아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다
올해 3월 '지인능욕' 처벌 법안 마련돼

일명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지인능욕방’의 대화내용을 입수했다. ‘지인능욕’ 은 지인의 사진을 나체사진이나 성희롱 문구 등과 합성한 사진,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이다.

지인능욕방에서는 “언제 능욕하나요?”, “이 방에서 다 같이 (지인능욕) 하는게 제일 재밌는데.”라는 채팅이 오고 갔다. 또한 이 채팅방에서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와 피해자들을 품평하거나 성희롱하는 말들이 난무했다. 주고 받은 사진의 수가 2000장을 넘어섰고 사진을 합성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나이가 어려서 고소하기 어렵고, 자신들이 익명이라서 절대 찾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SNS주소 또한 올려 "(피해자를) 찾아가서 직접 능욕"하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직접 연락해 능욕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자 그중 일부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기까지 했다.

‘지인능욕’은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성범죄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성폭력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언급되었고 다행히 올해 3월 '지인능욕'을 처벌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이 되었다. 성폭력처벌법의 신설 조항에 따르면 '영상 공유와 반포의 목적으로 만든  불법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명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디지털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인능욕 범죄’ 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와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