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칼람]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대법원 조합 총회 ‘단독 추인’으로 유효 판단](/pds_update/news/img1_20251121103741.png)
[박병규칼람]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대법원 조합 총회 ‘단독 추인’으로 유효 판단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오늘의 책소개]말을 들여본다는것-](/pds_update/news/img1_20250827181717.jpg)
[오늘의 책소개]말을 들여본다는것- '이재명의 스피치'
![[박병규칼람]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pds_update/news/img1_2025082714214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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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칼람]전세보증금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면책?](/pds_update/news/img1_2025082115240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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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칼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pds_update/news/img1_20250728181812.png)
[박병규칼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한약사 온라인 판매·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박병규칼람]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이 무효,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pds_update/news/img1_2025070115294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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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칼람]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될까?](/pds_update/news/img1_2025062515123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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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칼람]주택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 대항력이 인정될까?](/pds_update/news/img1_2025061611084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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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칼럼] ‘0’ 하나 잘못 써서 30억 낙찰, 매각불허신청(매각불허가신청)으로 구제될까?](/pds_update/news/img1_202506111633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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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칼람]의사 없이 시행한 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무면허 의료행위일까?](/pds_update/news/img1_202505272303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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